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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겨레를 위한 ‘통일코리아 곳간’을 만들자통일코리아 곳간을 만들자(1)

통일이 중요하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통일이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하다면 잘 준비하는 건 당연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 부동산 전문가인 임채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수익사업위원장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통일코리아 곳간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통일코리아의 곳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통일코리아의 곳간은 국민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기업을 통해 통일기금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국민기업의 이름은 ‘아리랑’이라 칭하자. 아리랑은 남북한 겨레와 해외에 있는 동포들 모두에게 친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코리아의 곳간 국민기업 아리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리랑은 농업회사법인 아리랑주식회사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리랑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액은 800조원으로 하고 참여주주는 8천만 겨레로 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800조원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선 곳간이란 정의부터 살펴보자. 곳간이란 남는 것을 저장해 두는 곳이다. 마치 저축 통장과도 같은 말이다.” 우리는 통일코리아를 간절히 염원한다. 통일코리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대박’이다. 하지만 그 엄청난 복을 염원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받을 곳간은 준비하고 있는가? 통일코리아를 원하고 통일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코리아 곳간이 꼭 준비되어야 한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불병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나는 천지를 만들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들었노라. 크게 구하라. 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네 일은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기도를 미루지 말라 구하고 싶은 것을 다 구하라.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곳간을 만들고 그 곳간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코리아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통일코리아를 준비하고 통일코리아의 결과물을 받기 위한 곳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다. 통일코리아를 위한 국민들의 위대한 생각이 통일코리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일에 위대한 생각과 큰 비전과 큰 꿈이 필요하다. 말로만 대박이 아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코리아를 위한 곳간이 필요한 것이다. 온 겨레를 위하고 온 겨레가 함께 만들고 채울 곳간이 필요한 것이다. 즉, 온 겨레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채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통일코리아의 곳간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코리아를 만들고 못 만들고는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돕지 않아서도 아니고, 중국이 반대해서도 아니며, 일본이 협조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었듯이 통일운동을 통해 통일코리아를 만들어 보자. 통일은 남북한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과 우리 겨레가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의 변명일랑 하지 말자. 누구의 탓도 돌리지 말자. 이제야 말로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통일코리아를 만들 때이다. 전 국민과 온 겨레를 위한 통일코리아의 곳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 그 방법 하나를 여기서 제언코자 한다.

   
▲ 통일코리아의 엄청난 결과물을 받아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위한 통일 곳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은 2010년 10월~11월 초에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통일기금 500조 원을 만들자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의 위기가 공론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비용조달 문제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통합 이후 피통합 측의 경제·사회 수준을 통합 측에 걸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통일비용은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즉, 통일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그런데 통일비용은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산되고,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라 할 만큼 격차가 매우 크다.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총 2,000억∼5,000억 달러(약 240조∼60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비용을 546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일 텐데, 이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까지 통일비용의 바람직한 조달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합의된 바는 없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조세, 채권 발행, 화폐 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그리고 기금 등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통일비용의 지불의지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 국민이,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기금을 능동적·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기금을 온 겨레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여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통일기금 500조 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서스펜디드 스탁(suspended stock)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서스펜디드(suspended)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집행 유예의' 또는 '정지시키다'란 뜻이다. 스포츠게임에서 이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서스펜디드 게임[Suspended game]이다. 나중에 다시 경기를 벌여 게임을 끝내야 하는 일시 중지된 게임이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서스펜디드 게임이 생긴다.

서스펜디드를 활용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운동이 Suspended coffee다.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스펜디드 커피는 수백 년 전부터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었던 문화다. 카페에 가서 내가 마신 커피 값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마실 커피 값까지 미리 내놓는 것을 말한다. 커피 전문점에 들어온 손님이 혼자이거나 함께 온 다른 손님들 숫자보다 커피를 더 주문한 뒤 나머지 커피를 맡겨두면, 노숙자나 형편이 안 되어 커피를 즐기지 못한 불우한 이웃이 커피 전문점에 방문하여 맡긴 커피가 있는지 물은 후 맡긴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운동이다. 이는 커피 전문점에서 시작된 신종 기부문화로 선진국의 기부문화 진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앞으로 커피에서 머무르지 않고 각 나라 문화·성향에 따라 발전·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코리아 곳간을 위한 국민주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스펜디드 커피를 응용한 서스펜디드 스탁이 필요하다. 사진은 런던 동부에 새롭게 문을 연 서스펜디드 커피숍 ⓒBBC

일반적인 국가는 커피운동이 일단 확산되면서 음식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스펜디드의 한국 버전은 ‘미리내 가게’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미리 냈다고 해서 ‘미리내’라고 한다. 서스펜디드의 우리말인 셈이다. 아울러 미리내는 우리말로 은하수를 뜻해 좋은 걸 널리 퍼뜨리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여간 어떤 손님이 다음 손님을 위해 미리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가게는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노숙자나 소외계층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가게의 특징이다.

임채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수익사업위원장

임채영  sto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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