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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토지제도로 북한 설득할 수 있을까?토지정의시민연대, 총선 앞두고 부동산백지신탁제·공공토지임대제 등 제안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공공토지임대제’ 등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도 이 제도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불로소득·불법투기 막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먼저 부동산백지신탁제의 골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 존·비속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실수요’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국가기구에 백지 상태로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물론 곧바로 강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때 백지신탁되었던 부동산의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백지신탁자는 부동산으로부터 얻던 불로소득을 포기하고, 과거의 행위가 투기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부동산백지신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부동산 개혁법안 등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입법, 집행, 사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집행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18대 국회의원이 소유한 평균 대지 및 건물 면적, 부동산 가액을 공개했다.

   
▲ 18대 국회의원이 소유한 평균 대지 및 건물 면적, 부동산 가액. (자료 일자 : 2011년 3월 26일자, 자료 출처 : 국회공보_제2011-31호,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 제외, 공시가격 기준)

   
▲ 정당별 평균부동산 가액 그래프

   
▲ 정당별 총, 평균 부동산 가액

   
▲ 정당별 총 부동산 가액 그래프
 

   
▲ 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 그래프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분위에 속한 가구에 비해 무려 22배, 부유한 분위에 속한 가구에 비해서도 4배에 가까운 부동산을 더 소유하고 있다는 게 통계를 분석한 이 사무처장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실수요에 인한 것인지 투기목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5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지병문 통합민주당 의원은 “생존과 거주,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것은 투기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논을 사고, 자신이 거주할 목적 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은 ‘실수요’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18대 국회의원 임야 전.답. 총 가액 및 대지면적

이 사무처장은 18대 국회의원 임야, 전, 답 등의 면적과 가액 등을 제시하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투기의 의심이 농후하다”며 “집행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전면 도입해 부동산 부자들이 아닌 혹은 부동산 부자들이지만 부당한 지대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도록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연습 ‘공공토지임대제’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는 제도가 공공토지임대제이다. 간단히 말해 국유화된 토지를 시장임대료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국가의 공공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사유화되어버린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세를 올리고 다른 세금은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돼도 토지불로소득 및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환수할 수 있어, 부동산투기를 줄일 수 있다.

공공토지임대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통일 후 토지제도는 북한의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국가의 공공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일반 국민들의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 할 경우, 통일이 재앙이 되어 남한에서의 토지투기가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 소장은 "공공토지임대제는 북한 지도부를 위협하지 않고도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백지신탁제 역시 자본주의의 폐해인 불로소득과 불법투기를 막는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역시 북한에게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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