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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사과보다 관계개선 시급"HRI, 72명 전문가·1002명 일반인 설문…현 정부 대북정책 ‘No!’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인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상당수와 일반인 과반수가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HRI)이 지난 2일 발행한 <경제주평>(제479호)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대북전문가 72명과 일반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기간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 큰 의미를 지닌다.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


이 조사에서 전문가의 75%와 일반인 51.6%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새지도부와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작금의 전환기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분석했다.

한편 일반인 중 보수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은 55.9%가 “사과 없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41.8%는 “사과 없어도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2%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아주 잘 한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보수, 중도, 진보를 통틀어서 단 한명도 없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하게 했다는 응답(‘잘못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78.9%)과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20.8%)들도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북한인권 및 탈북자 지원 대책 강화’ ‘남북관계 비전 제시’에 대해서는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이 8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도 77.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개최 추진’은 70.4%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효율적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시급하다’(42.3%)는 입장이 ‘시급하지 않다’(57.7%)는 응답보다 적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이 0%로 나와, 대다수가 전면 재검토나 수정,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현대경제연구원은 또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 미해결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지연, 김정일 사망 후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의 이유로 지난 분기에 비해 2.5p 하락한 수치다. 연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는 1994년 설립된 통일연구센터(민간)로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hri.co.kr/)에서 볼 수 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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