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야-

지난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3대 조건 외에 UN 대북제재 결의까지 검토하는 건 정부 스스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은 최초의 대북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넘으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질감만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절반 이상이 도산했으며, 고성 지역 주민들은 준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할 만큼 우리 쪽 피해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번 UN대북제재 결의안 검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다양한 사업이 망라된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만 빠져있다. 기대했던 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역시 관광재개와 같은 남북관계의 궁극적 변화를 유도할 만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는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의 강력한 요청사항인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변화 없이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협상의 선을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3대 조건 중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는 2009년 당시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구두로 받은 바 있다. 북한에 몰수된 재산 역시 관광이 재개되면 협상을 통해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정부의 의지 뿐인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사실상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재차 제안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 선택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재설정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