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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행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연기

일본 자위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YTN의 지난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후 지원자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민당에서 징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이처럼 자위대 지원자 급감은 자위대 요원의 초임 월급이 웬만한 대기업 직원보다 많지만, 이젠 자칫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원 모집 적령기인 18세에서 26세까지의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동안 후방지원 임무만을 맡아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했던 방어막이 사라진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인기 아이돌인 AKB 멤버 시마자키 하루카를 자위대 모집광고 모델로 캐스팅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미쓰에이 수지가 제4대 전의경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고 해서 의경지원자가 몰리지는 않는 것처럼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작권 환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제10회 개혁과부흥컨퍼런스에서 전작권을 국군의 머리에 비유하며 “국군은 몸집은 크지만 머리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최근 군 기강 해이는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북한을 앞섰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주적인 군대 운용을 할 수 없는(혹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점점 미군에 의존하는 경향은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레 지휘관들의 책임의식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의도가 어찌됐든 일본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군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 때문인지 강군을 만들려는 의욕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북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발 6.25 때 쓰던 수통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바람일까?

도쿠가와 막부 말기 일본은 외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철천지 원수였던 쵸슈번과 사츠마번이 맹약을 맺어 대정봉환을 이루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했다. 물론 태평양전쟁 당시 파벌 간의 알력다툼 때문에 육군과 해군이 서로 공조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 시킨 전례가 있다.

반면 당시 조선은 외세의 위협에서 ‘어느 나라에 붙는 것이 유리한가’를 놓고 당쟁을 일삼다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고통당한 것은 당쟁을 벌인 지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었다.

어쩌면 지금의 동북아 상황은 서구열강들이 앞다퉈 식민지 건설에 열을 쏟을 때와 비슷한 형국이라고 본다. 지금 일본은 점점 거대화되어가는 중국과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적인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물론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이 높지만, 정치인들 그 누구도 이에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맹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한반도에 미군을 두고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우방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익상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전작권’이라는 ‘머리’를 돌려받지 않는 한 우리 군대에는 계속해서 윤 일병이 나타날 것이며, 인간어뢰와 무인정찰기의 공포도 계속될 것이다.

범영수 기자  bumyu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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