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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자가 통일준비위에게

며칠 전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에 통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분명 그 발족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역시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여서인지 통일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학문적 성과 및 실제적 활동을 해온 전문가 14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지식이 짧아서인지 한 가지 의혹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통일의 청사진’을 펼칠 통일준비위원회와 다른 통일 관련 부서들인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과 정부기관인 통일부와의 차별성이다.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이 새로운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절대불가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정립된 진리이다. 동시에 차별성만 있고 동질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 의미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분명히 민주평통과 통일부와 차별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민주평통이 만들어진 1980년대와 통일부가 만들어진 1980(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명백한 것은 본질적으로 민주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회적 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존재하며 통일부는 평화적 통일을 정책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민주평통은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조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며 통일부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에서 다 살아보고 남에서나 북에서나 통일에 관심 있던 나에게는 과연 우리의 통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통일은 애국인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보게 된다.

짧은 소견이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는 남북통일이란 비록 핵미사일이나 김씨 가문에 의한 통일만을 고집하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헌법상으로 우리의 ‘국민’들인 북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 아니겠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의 통일전략들과 대북정책들에 대해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스스로 재해석하고 이러한 진솔한 대답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는 관련 사안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기준에 합당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연 지난 모든 우리의 대북 혹은 통일 정책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형제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우선시된 것인가, 아니면 북한 현 정권과의 형식적인 교섭이나 더 나아가 일정한 ‘대북지원’이라는 협력을 이끌어내 국민들에게 단기간 ‘평화’의 점수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기득권만을 노렸는가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낸 통일준비위원회는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통해 남북 모든 주민들,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다른 체제에 살았던 인간들이 어떻게 새롭게 평화를 위해 거국대업의 기치 하에 태어나게 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대 사변을 만들어낼 참신한 리더들과 애국자들을 만들어 낼 교육기구로 될 필요가 우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원칙적이며 불변적인 기준이 있다. 김정일이 바랬던 “김씨 가문에 의한 통일은 절대불가!”라는 구호를 전면에 당당하게 내세우고 외쳐야 한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목표도 바로 김씨 가문이 북한식 통일을 위해 유산으로 남겨놓은 핵미사일 전략과 소위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대한 북한 주민들과 우리 사회 내 종북주의자들의 허상에 대한 결정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당면한 과업이다.

시간이 그리 없다. 어떤 '색안경'을 쓴 좌익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탈북민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극우익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우익은 바로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상 단호하게 '김씨 가문에 의한 북한식 통일반대를 왜 확고하게 외치고 개념정리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듣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자세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최근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조금이나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한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참신한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좌우대립과 대결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에 있습니다.

이윤걸  nksi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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