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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라평통기연 평화칼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카드를 놓고 있는 한, 각자도생의 최근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실 관계 개선은 남이나 북이나 공히 원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도 금년 들어 신년사와 이산가족 상봉 수용 등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심지어 청와대 안보실과 통전부 사이의 고위급 접촉을 북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고 특히 통일 대박론을 화두로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인도적 문제와 대북 민생 인프라 구축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다방면의 대북 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북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직 상호 신뢰를 확인할 만한 계기가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북은 드레스덴 선언을 맹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거론하고 있고 연이은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역시 북에 대해 감정이 상한 채로 북의 제안을 일절 거부하면서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 서로 자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상대방의 손을 맞잡지는 않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꽉 막혔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걸림돌인 5‧24 조치의 우회적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일부와 청와대라는 정부의 경직성을 넘어 민간위원들의 남북관계 개선 건의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역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북한 양궁 선수단은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감정 싸움 때문에 만남의 장이어야 할 아시안 게임이 대결의 장으로 되어선 안된다. 인적 교류가 재개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아울러 인천에서 남과 북이 어울려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하게 되면 오랜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확인할 만한 조그마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독자적 지렛대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북 제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곧 있을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신뢰형성을 위한 전향적인 대북 제의를 담아야 한다.

   
 

지금 남북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른바 대화 접근방법의 차이를 좁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잇따른 국방위 제안을 통해 정치‧군사적 의제를 제의하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를 협력의 아젠다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접근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접근을 동시에 아우르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금년 2월에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 개최된 바 있고 특히 합의문에서 고위급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국방위 제안과 우리의 드레스덴 구상을 함께 논의하는 후속 고위급 회담을 박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의한다면 서로 엇박자만 냈던 남북의 관계 개선 노력이 손을 맞잡고 경쾌한 박수소리를 내지 않을까? 8‧15 경축사가 모쪼록 남북관계 개선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kimosung@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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