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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해상훈련’ 왜 하필 지금?

지금 서해와 동해상에서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열리고 있다. ‘바다 위의 공군기지’라고 불리는 미국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 등 6대의 미국 함정, 우리 측은 이지스함 2척 등 다수의 해군 함정, 미국과 우리 측의 공군 전투기들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 16일 시작된 훈련은 20일에 끝난다.

문제는 이 훈련이 최근 수주 동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 16일 전군 지휘관들과의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응징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영토 분쟁과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미·중간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7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훈련은 최근 남측과의 관계를 풀려는 노력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며 지난 주말 북한측 반응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또 “북한 측이 미국 전함들을 핵공격 능력을 갖춘 ‘해적선’이라고 부르면서 방어용 핵능력을 강화할 것을 맹세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한미 연합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3군 해상훈련으로 이어진다”며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 시작되는 이틀간의 해상구조훈련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재해석한 지 실시되는 첫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주도 먼 바다에서 수상구조훈련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명구조훈련은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도 계속 해왔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민중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을 통해 군사재무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를 뒷받침해주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남해안과 제주도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민중연대는 오늘(18일) 저녁 부산 남포동에서 이번 훈련을 비판하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한일 군사동맹'을 완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의도로 보인다"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이 큰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중에 한미일 해상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2012년 6월에 처음 실시됐다. 당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방부는 “정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10월에도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호간 군사 정보 교류가 상당한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해 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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