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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핵 및 한반도문제 해법은?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왕린창(중국 구미동학회 부회장), 리온 시걸(미 사회과학원 국장), 루디거 프랑크(비엔나대 교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짚다

6.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는 '통일, 6.15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남북관계 올스톱, 미중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해 이날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먼저 싣는다. 남북한을 두루 섭렵한 이들의 객관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통계자료가 독자들이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들의 발제문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남북화해와 교류라는 조건부터 갖춰라”
                                          왕린창 중국 구미동학회 부회장(인민일보 서울 및 평양 특파원 역임)

자주적·평화적 통일은 남북통일에 대한 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일관된 공식적 입장이며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이다. 중국은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된 하나의 민족이 영원히 분단되어 있을 수 없으며 서로간의 원한이 오래되고 깊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통일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역사 발전의 본질적 추세이다. 중국에는 ‘분구필합(分久必合)’(오래 나누어 있으면 반드시 합하게 된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은 해당 민족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며 특히 이로 인해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에 안보적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중립화도 실현하여야 한다. 이런 자주적 평화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한반도에 여전히 외국 군대가, 심지어 중국의 변경지역인 압록강까지 주둔한다면 이러한 통일은 절대로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 12일 6.15선언 14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왕린창 중국 구미동학회 부회장이 '미중 대결과 한반도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기자

남북통일을 위한 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화해의 환경이 필요하다. 남북 양측은 적대적 정서를 지양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대적 정서의 제거는 먼저 군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양측이 공통된 통일 인식을 바탕으로 더 발전되고 구속력있는 협정을 협상, 제정해야 한다. 일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는 것, 군비축소와 비핵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신뢰 관계는 절대 논할 수 없으며 통일 역시 논할 수 없다.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남북 양측은 경제무역, 환경보호, 의료 등 다방면의 협력을 실행하고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상의 격차를 줄여나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차이를 없애고 상대방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줘야 한다.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융합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이 ‘사상 의식에서의 이질성’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작업이다. 남북 양측은 민간, 문화, 체육 및 기타방면의 인원 왕래와 교류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간 이질성을 봉합하여 이데올로기 상의 민족동질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 3가지 방면의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후에야 비로소 통일을 논할 수 있다. 현재 남북의 상황을 보면 대립이 심각하여 화해, 협력과 상호 교류 면에서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정치 전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 속담에 ‘오이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즉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남북통일도 반드시 일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일정한 시기를 만나야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북핵문제, 한반도 위기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과의 협상”
                                리온 시거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뉴욕타임즈 논설위원 역임)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는 과거 협상없는 압박정책이 그랬듯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구축’도 나을 게 없다. 다른 이웃을 우방으로 삼으려 했던 북한의 정책도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협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는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해답은 자명하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과거에 어떤 것이 진전에 있어 작용했고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된다. 현재 남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개혁과 개방’, 그리고 평화의 지속, 통일인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북한에 요구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다. 개혁과 개방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다른 목적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 몇몇 남한 관리들은 북한의 붕괴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임박한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희망적 생각은 북한과의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손을 놓게 만든다. 다른 희망적 생각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희망은 정책이 아니다.
미국-북한, 남한-북한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그러니까 서울과 워싱턴이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했던 1991년, 1999년부터 2000년, 2007년부터 2008년을 보라. 그리고 1993년부터 1994년, 2008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서울(남한 정부를 지칭)이 협력을 위한 워싱턴(미국 정부를 지칭)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평양(북한 정부를 지칭)이 결론을 내렸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에서 보듯 미국이 협력하지 않을 때 서울과 평양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

   
▲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 ⓒ유코리아뉴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했을 때 북한은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2006년, 2009년, 2012년이 그랬다. 반대로 미국이 신뢰 속에 북한과 잘 협상하고 있다고 중국이 결론을 내렸을 때(1994년과 2005년), 북한을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약속(engagement)은 통했고 압박(coercion)은 실패했다.

지난 가을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 권리마저 유보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고 평양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20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신뢰를 쌓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 천명한 바 있다.

약속을 가속화하고 그것을 워싱턴에 촉구하는 대신 박은 평양의 붕괴와 동의어인 통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우파를 달래는 쪽으로 나아갔다. 통일대박론. 그녀는 또한 동독 흡수의 분수령이 됐던 1989년 헬무트 콜 총리의 연설이 있었던 동독을 택함으로써 박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기껏해야 가르치려 들거나 최악은 선동하는 것 같은 연설이 됐고 평양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격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과거 경험은 보여준다. 북한 무역의 경우 2005년 이후 상당히 늘었다. 중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도 늘었다. 2012년의 경우 남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무역 규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가 약간 불명확한 것도 있지만 EU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세계무역은 55억 5300만 유로로 2007년보다 26.7%가 늘었다. 유럽과의 교역은 1억 5900만 유로로 2007년보다 3분의 1이 늘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주로 원유)도 2010년에 10억 달러였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 10배 가량 는 것이다. 2011년엔 사상 첫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전코리아프로젝트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엔 대북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건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도 폐쇄했었다.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적절한 형태의 다른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중요한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취임 후 ‘화해’나 ‘평화협정’이란 단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게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을 촉구해왔다. 코리아(남북한)의 평화 과정은 기존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의 3가지 방법, 즉 정상화, 더 깊은 경제 협력, 안전협의 등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려한 새로워진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거라곤 더 많은 문제밖에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 일본의 극우화로 인한 동북아 갈등 고조,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설명하며 -편집자 주)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남한이 북한과의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이것을 미국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협상이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거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북한은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수로 건설도 완공단계에 와 있다.

           “드레스덴선언, 독일과 한국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오류”
                                                                                        루디거 프랑크 비엔나대 교수

한국은 독일이 아니다. 독일과 한국은 똑같이 1945년에 분단이 되었지만 독일은 2차 대전의 결과 히틀러와 그 압제자들의 패배로 인한 결과였다. 많은 독일인들이 분단을 처벌로 받아들였다. 반면 코리아(남북한 포함)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의 희생양이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축제일이었다. 코리아의 분단은 주요한 역사적 부정의(injustice)로 보여진다.

국제법상으로도 독일은 1990년까지 4개국 상태였다. 군사지배 기구인 독일관리이사회(The Allied Control Council in Germany)는 소비에트연방, 미국, 영국, 프랑스로 구성됐다. 1990년 9월 12일 서명한 ‘독일문제의 규제종결에 관한 조약’(일명 2+4조약)은 1991년 3월 15일 비준됐다. 그때야 독일의 군사 지배는 공식적으로 끝나고 독일의 군사권은 부여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0년대 말까지 코리아에는 소비에트연합이나 미국 등 외국 군대는 다 철수했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법적 환경은 매우 달랐다. 지금 남한엔 2만 5000명의 주한미군이 있지만 점령이 아닌 연합군이다. 북한엔 외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코리아는 전적으로 자주적이다. 유엔 같은 외부 단체들만이 코리아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조약과 관련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

   
 

독일 통일은 법적 주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코리아는 그렇지 않다.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자신의 통일 계획을 설득하기 위해 런던, 파리, 워싱턴 그리고 모스크바의 승낙이 필요했다. 코리아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통일노력의 지원(승낙이 아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상황이 엄청나게 독일의 선택 그리고 통일과정의 속도와 내용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이념적 분야에서도 독일과 코리아의 차이가 있다. 독일은 1차 대전 실패와 나치의 대두,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이 동서독 정치 계급의 자각의 기초가 되었다면 코리아의 경우는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 특히 1919년 3.1운동은 정치적 엘리트의 자각을 만들었다. 독일에서는 민족주의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심지어 2006년 월드컵 때 독일 민족 깃발이 거리에 나부낄 때 사람들은 그걸 환영해야 할지 배척해야 할지 어정쩡했다. 반면 코리아는 민족주의는 통일 논쟁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위치도 차이가 있다. 독일은 다이내믹한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 동서독 통일은 곧 전세계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코리아는 아시아의 귀퉁이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이웃 국가도 중국 일본 러시아 3곳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만이 코리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독일은 동독과 전쟁을 겪지 않았고 코리아는 서로 전쟁을 치뤘다. 그만큼 독일은 갈등이 덜했고 화합할 수 있었던 반면 코리아는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최근 남북 당국자간 주고받은 볼썽사나운 욕설이 동서독간에는 없었다.

코리안들은 서로 너무 잘 모른다. 수십만의 다른 동독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은 서독의 친지로부터 소포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선물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때로 사촌 등이 기차나 자신들의 차로 직접 동독을 찾기도 했다. 동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8년 2월 당시 44세였던 어머니는 독일에 있던 이모의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 허가를 받기도 했다. 1987년 한 해에만 130만 명이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했다. 반면 남한을 여행한 북한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북한을 여행한 한국인들의 숫자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만큼 적은 수치다. 1949년부터 89년까지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간 사람들은 350만 명인 반면 1953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을 떠난 탈북자는 2만 6122명에 불과하다.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연설이 북한에 준 신호는 뭐였을까. 독일 역사를 잘 아는 북한 외교관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우선 연설 장소가 동독이었다. 실제로 이곳은 1989년 헬무트 콜 총리가 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 캠페인을 가져온 동독 개혁운동을 종결한 곳이다. 그것을 북한의 외교관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개혁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곧 너의 종말이 될 것이다. 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박 대통령의 수행원들의 면면을 보면 박 대통령이 서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 외교관은 그걸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 축복해주겠다. 하지만 그건 나의 룰을 따라올 때에만 해당된다. 나머지 지도부는 소외될 것이다. 단지 남한의 리더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라.’라고. 결국 수백만의 북한 노동당 당원들은 그 연설을 듣고 통일 후 자신들의 위치를 의심할 것이다.

연설은 코리아와 독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남한과 서독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동독과 북한 관계는 무시됐다. 북한 외교관은 그걸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통일 후 우리는 북한을 이등시민으로 여길 것이다. 1945년 이후 코리아의 역사는 남한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드레스덴 연설에서 동독은 통일 이후에나 빛을 발한 불행한 땅으로 묘사됐다. 북한 외교관은 그걸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문화, 기술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너(북한)의 어떤 성과도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을 성취했건 그건 잘못된 전제에서 된 것이고 따라서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비록 박 대통령이 남북이 상호 이해를 통해 공동 정체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 북한 재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너무 무비판 적으로 독일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했기에 이런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 판단된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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