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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이 북한에 주는 낙수효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현안진단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음에도 북한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 무역액은 34억달러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0년 무역액은 4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22%나 늘어났다. 2010년 5.24조치가 있었음에도 2011년 무역액은 64억 달러로 무려 52%나 증대했다. 2012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무역액은 68억 달러로 증가했다. 아직 최종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2013년 무역액도 약 7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해답은 다름 아닌 북·중간의 무역 증대에 있다. 2009년 이후를 보면 북한 무역액의 80-90%를 차지하는 북·중간 무역액이 증대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북한의 무역량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더불어 G2의 한 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중 대립과 중·일 대립 심화에 비례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신장, 티벳 등 소수민족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인접국인 북한의 안정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동참할 수 없는 것이다.

인접대국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시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떠나서 경제적 관점에서도 북·중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2013년에 이미 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과거와 달리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고 있다. 이제 북한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의 발전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북한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외에도, 특히 소득증대와 비례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입장에서 임금은 낮으나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북한 인력 활용은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북·중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경제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동력은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자본은 그 반대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의 국민소득이 증대될수록 북한의 근로자는 더욱 많이 중국으로 진출할 것이며, 중국의 자본은 북한에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현상을 다소 통제하여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경제적 요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 생기는 북한 전용공단

이미 북한과 접하고 있는 중국도시에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용공단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접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는 경제특구를 만들어도 근로자 공급이 여의치 않아 입주기업이 없었으나 북·중간 합의에 의하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단으로 방향을 바꾸자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남북간에 조성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중국판인 것이다. 아마 머지않아 대도시 신의주와 인접하고 있는 단둥(丹東)과 같은 국경도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중국에는 약 10만명 내지 2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중국이 계속 경제성장을 한다면 30만명, 50만명 또는 그 이상으로 북한 근로자가 증가하는 시기도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북한의 사정으로는 인력제공이나 관광사업, 임가공 등 수동적인 반응에 제한되고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점 질적인 변화가 생겨 북한의 경제성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접한 북한이 누리는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인구 2,500만명에 불과한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례하여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며, 자연히 북한의 경계감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의 경협강화나 남한과의 관계개선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지속되는 한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북한의 본질적인 전략적 가치마저 감소하게 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중관계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핵문제 등 북·중관계의 현안으로 인하여 다소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으나 북·중간 경제협력 가속화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북·중간의 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윤대규  yoondk@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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