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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대북·대외정책 위해 국민적 합의 만들자”평화통일연대, 광복 77주년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상임대표 강경민)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성명서 발표와 기자간담회를 12일 오전 11시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평화통일여대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박종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는 남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남북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면 새 정권하에서는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제 단체들이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한반도와 평화 통일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복 77주년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평화통일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유코리아뉴스

정종훈 공동대표(연세대 교수)는 성명서 배경 설명에서 “미국, 중국 등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으로 인해 남북끼리의 관계 수립이 쉽지 않다”며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도, 남북관계도 퇴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공동대표는 “이번 광복 77주년 성명에서 평통연대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남북관계가 정권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기찬 평화담론위원장이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북·대외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루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지금의 세계정세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핵능력과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한 우호협력관계로의 발전 △중국에 대한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 △남과 북의 서로에 대한 국가성 인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법·제도 정비를 각각 주문했다.

기자들의 질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종교계의 역할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북한에 대해 ‘비핵화 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으로는 풀 수 없다”며 “지난 20-30년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기에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종교계 역할과 관련 배 위원장은 “지금 남북문제 해결의 1차 주체는 한국교회나 종교계를 포함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라며 “그래서 국내에 있는 진보-보수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야 등 여러 세력들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2022 한반도 평화학교에 참여한 해외청년들도 참석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 강남 씨는 사드 배치에 대해 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유럽의 EU처럼 동아시아에도 그런 연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광복 77주년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평화통일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유코리아뉴스

이에 배 위원장은 “한국 정치 특성상 다당제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합의대로 이어가자는 걸 이번 성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동북아 비서관으로서 일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동북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중일 대화를 추진했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공동체(EAS)는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EAS 추진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홍섭 인천대 명예교수(평화통일연대 동북아평화교육원장)는 “주변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지만 관세를 낮추는 등 다양하고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은 지금도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환황해권 경제비전은 앞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북·대외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루자

-8.15 광복 77주년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은 모두 세계질서의 격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결과 해방되었고, 그들의 합의로 분단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분단정부를 수립했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냉전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내·대외정책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더라면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990년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냉전기에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냉전이후에는 북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선진적이고 강력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정권에 따라 요동친 우리의 대북정책 결과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되었다. 탈냉전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국민합의로 일관된 대북·대외정책을 폈더라면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하며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제국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동맹의 힘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의 완성을 토대로 핵강국화의 길에 나섰고, 이를 위해 자력갱생과 내부통제에 전념하고 있다. 냉전시기 공산진영의 일원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북한은 강하게 결합되고, 자유진영의 일원이었던 미국과 한국·일본·서방(나토)도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대북·대외·안보정책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다. 단절된 남북관계는 이제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NLL파동’을 일으켜 노무현 정부의 대북성과를 훼손한 것처럼,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범죄시’하고 있다. 대외정책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중함을 버리고 신냉전 구도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며 평화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미국·서방’과 ‘중·러’의 진영대결, 신냉전으로 발전해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를 촉구한다. 지난 시기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국론분열과 정치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결국 민족적 재앙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정권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급변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발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범국민적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

3. 윤석열 정부는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검찰조사를 통해 이를 사법처리하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흉악범 등 탈북자의 처리방식에 대해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전력해야 한다.

4.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NPT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의 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 안보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3축체계 강화론, 핵공유론, 핵무장론, 협상론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민생과 관련된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 동시 추진 등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를 정권의 안보관계자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와 야 모든 국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대일본, 대중국 정책은 국론분열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성향에 따라 반일, 반중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중정책을 펴야 한다. 일본과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대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4년 전에 수립되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서로를 ‘반국가단체’ ‘괴뢰’로 칭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독일은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을 통해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교류협력하고 평화를 이루어 통일을 성취했다. 우리도 이를 교훈삼아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으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족의 운명, 국가의 존망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관계의 거대한 변화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국민의 통합된 힘과 지혜로운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70년전 냉전이 개시될 때처럼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패권경쟁을 벌이는 신냉전의 시대에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5백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결집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언론계 등 모두가 나서길 촉구한다.

 2022년 8월 12일 평화통일연대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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