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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위기설' '한방설', 도대체 의도가 뭔가?”민화협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통일 전문가들 지적

“국방부가 발표한 ‘4월 큰 한방설’이 이틀 남았다. 지난해 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3월 위기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3월은 이미 끝났다. 안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매달 이렇게 위기설과 한방설을 터트리는지 모르겠다.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의(대표상임의장 홍사덕, 이하 민화협)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국방부의 행보를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이 위기론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던졌다.

   
▲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방향 주제 정책토론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기자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합참 방문 경험을 들면서 이렇게 답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정세분석을 위한 고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기계적으로 해석한다. 국방부 외교안보라인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도발-협상 패턴’에 매몰돼 있다.”

'4월 큰 한방설'에 대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부와 다른 전망을 내놨다. “북한의 상황을 보면, 도발 자체가 체제붕괴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 4차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에 틀림없이 치명적 위기가 올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 선임연구위원은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불완전하단 걸 알게 됐다”면서 "위기론은 북한 도발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대한 국가적 아젠다인 통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세월호 문제 역시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슬픈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 민화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화협의 비료 100만 포대 대북 지원 운동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지금은 비료 지원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지난달 19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그러면 비료를 지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간단체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료 지원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농업부문의 협력은 꽤 괜찮은 남북 협력 수단"이라면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기초한 GDP 성장은 빈곤 감소 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경우는 3.5배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또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신년사에서 농촌개발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었으나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농업부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2년 연속 식량증산을 이뤄냈고, 지난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알곡 생산을 달성하기도 했다”며 북한의 식량증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 선임연구위원은 “비료물자만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라며 "정부에서 조만간 종합적 지원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상현 기자  jacksung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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