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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견제법안에 담긴 '대북제재 이행'…북중 밀착 견제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중견제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AGLE Act)'을 공개하고 곧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법안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내용이 담겨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으로선 최근 조짐을 보이는 '북중 밀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적 접근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측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지명했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2일 기자들과 진행한 콘퍼런스 콜에서 최근 북미 간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을 북한에 알렸다"고 답했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에 아무런 공식적 반응을 밝히지 않은 채 '전략적 고심'에 빠져있다. 대신 '북중 밀월'이 다시 긴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우호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중 간 줄타기를 하며 중국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북미협상을 앞두고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소식을 10일자 지면에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오찬 전 와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노동신문)2019.1.10/뉴스1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변수"라며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대북지원에) 중국이 적극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언제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 속 대북제재 이행 내용이 담긴 '대중견제법'이 등장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공화당의 초당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사전에 북중 밀월관계를 견제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과 협조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월 방한 당시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이 중국 압박에 성공해 대북정책에 있어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악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70쪽에 달하는 해당 법안은 미중갈등 아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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