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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한미정상 성명을 환영할 이유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례없이 긴 내용의 성명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문제의 주요 현안,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정상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한미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신기원이라고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파적 입장이 반영된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과거 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성명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및 행동계획워킹그룹을 위해 2억 불 지원을 약속했고,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을 위해서도 2.2억 불 재정 기여를 약속했다. 또한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담았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은 국력의 신장을 반영한다. 미중의 패권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제는 반도국의 운명을 꿰뚫고 제3의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 초창기부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이슈를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가치 공유 기반의 대아시아 전략 파트너십임을 확인했다. 또한, 전 지구적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와 더불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환경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양국의 긴밀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군사는 물론 경제, 기후, 보건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파트너십으로 확장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국내 일각의 우려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 지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향한 우리의 레버리지 파워(leverage power)를 높이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단 문재인 정부의 성과만이 아니다. 일명 K-시리즈로 쾌거를 거둔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만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K방역의 성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미국과 어깨를 견주며 군사적, 경제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누추한 편 가르기를 멈추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일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북미관계를 견인하고 남북관계를 정상 가동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아직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은 북한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불씨를 살려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서는 안 된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을 내세워 우회로를 제시한 배려도 알아채야 한다.

한반도의 봄은 ‘남북미중’의 철저한 이해 확충 속에서만 다가온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미중 패권대결의 풍파 속에 잠기지 않도록 북한은 속히 남북협력-민족공조의 길로 나와야 한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이 상징하는 바 바이든 정부의 싱가포르 선언 계승 의지를 읽고, 문재인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

윤은주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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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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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구현 2021-05-30 17:18:08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성실한 평가입니다. 책임없는 자유없고, 기여 없는 발언권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입만 바라 볼 수는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만 합니다. 다분야로 확장된 책임있는 관계로 이루어진 성명은 한 발자국 나아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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