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평화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NCCK는 서신에서 “(박상학 씨가 속한) 탈북민 단체 등이 남북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접경도시인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여러 차례 보냈고, 결국 북한은 6월 16일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안타까운 사실은 개성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전부터 박 씨를 고발하고 단체의 법적 지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박 씨는 이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들은 자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다. 박 씨는 지난 7월 1일엔 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한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CCK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면서 “우리는 박상학 씨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으로서 남북전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7년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을 거의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NCCK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큰 폭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박 씨의 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가 정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NCCK는 대북전단살포 문제가 불거진 지난 6월 8일에도 “대북전단살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 정상과 당국자들이 합의해온 공동의 노력을 무(無)로 돌리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반 평화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NCCK는 이번 서신에서 개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 말고도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 역시 유엔 헌장과 결의안에 들어 있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임을 강조하며 “박씨의 행동은 특별히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NCCK는 “국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탈북자 단체들과 그들의 속한 자치 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며칠 전 파주시와 김포시가 주민들의 평화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청원하는 건의서를 당신에게 보냈다고 들었다. 그것은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하며, 귀하께서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NCCK는 또 “박상학 씨와 그 단체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했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았어야 하고, 아울러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어야 했다”면서 “진정한 인권운동은 존중과 배려,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NCCK는 “귀하께서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세심한 고려와 행동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신은 킨타나 특별보고관 외에도 엘리자베스 티씨 필스버거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교회협의회(NCCCUSA),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천주교 팍스 크리스티, 불교 니와노 평화재단, 세계 NGO 협의회(CoNGOS), 위민크로스DMZ(WCDMZ) 등 세계 교회와 시민단체들에게도 전달됐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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