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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탈북자 4만 명 넘어서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탈북자 4만 명 시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다년간 탈북자관련 단체에서 일해 온 김 모 씨의 말이다. 현재 국내에는 2만 3천여 명의 탈북자가 정착해 살고 있다. 매해 3천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추세다. 그런데 국내 탈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정부지원도 많아지고,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이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과장도 아니다.

김 씨는 “지금도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들은 탈북자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불만들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한에서 평균적인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사기 어려운 서울 시내 집을 받고, 명문대에 쉽게 입학하는 등의 혜택이 점점 안 좋은 시선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봤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다. 그중에서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은 초기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늘려야” VS “줄여야”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로 진입하기 전 12주간 하나원(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 시기에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며,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특별히 연령대(성인반, 청소년반, 경로반)에 따라, 성별에 따라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해 더욱 실제적인 적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하나원 교육이 남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별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12주라는 교육기간이 짧다는 주장이다. 특히 탈북자들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병행하다보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12주 420시간의 교육과정 중 정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간은 고작 44시간이 전부다. 

1년 전 하나원 교육을 받았던 박철민 씨도 “계속 안심하라고 편하게 마음먹으라고 했지만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교육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공감대를 얻어 하나원 입소기간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는데 갇혀 지내게 되면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6개월간의 국정원, 경찰, 군의 합동수사(신문)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6개월로 길어지면 1년을 갇혀 지내게 되는 셈”이라며 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나원 교육 이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착금 지급 “도움되지만 비효율적”

사회에 진출한 탈북자에게는 기본금과 가산금, 주거지원금 등 각종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본금 중 초기지급금은 하나원 퇴소 시 바로 지급되며,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정착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주거지원금도 지급되는데, 실입주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이외에도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탈북자의 남한 정착을 돕는 데 이러한 정착금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0대 탈북자 이 모 씨는 “하나원을 퇴소하고 당장 돈을 버는 일이 급해서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한두 달은 할 만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다. 1년 동안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벼운 일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착금 지원이 있었기에 건강과 체력을 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남한 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 지원에도 문제점이 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 때문이다. 일부 불법적인 브로커(중개인)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불법 다단계를 비롯한 피해사례가 없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사기 피해율은 21.5%다. 우리나라 사기 피해율 평균인 0.5%의 43배에 달한다. 대부분 정착지원금과 관련이 있다.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된다.


주거지원 “정책 사각지대의 양극단”

탈북자 대상 주거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주거지원금을 지원(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하는 것은 물론, 공공주택 신청 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주거지원금의 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처음에는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된다. 나머지는 5년 이후 지급되는데, 대상자가 신규 분양에 당첨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지원이 ‘자기 집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남한 주민들에게는 점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편신고를 받고 집주인을 찾아간 한 상담가는 오히려 원성을 들어야 했다.
“우리(남한 사람)보다 더 잘산다. 탈북자 도와주지 마라. 여기다 세 얻고, 자기 소유의 집은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다. 남한에도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래서야 되겠냐.”

주거지원 혜택을 잘(?) 활용해 필요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혼, 망명 등 가정상의 이유로 법적 ‘무연고 청소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탈북청소년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행정상으로는 가족이 부양하는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탈북자 개개인 다 다른만큼, 정책도 섬세해져야

초기 정착에 따른 지원정책을 살펴봤지만,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명문대에 가고 싶으면 북한에 다녀와 탈북자 신분을 얻으면 된다”라는 비아냥이 공공연하다. 탈북청소년이 대학에 쉽게 입학하는 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탈북자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북지원에 사용되던 자원이 탈북자 지원으로 흘러갔다는 분석이다. 가령 여성과 무연고청소년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예산이 2010년 2억 8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남한 주민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 “탈북자가 4만 명을 넘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과장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원을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탈북자들 한명 한명의 사연이 너무 독특해서,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섬세하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윤경(재능기부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정재훈 연구원은 “탈북자 한명 한명의 사연이 너무 독특해서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섬세하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를 다 똑같은 하나의 개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지원액을 늘린다고 탈북자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한 사회의 반감을 살 수도 있으며, 탈북자의 자립성을 키우기보다는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남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탈북자 개개인의 상황을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코리아뉴스>는 지속해서 탈북자 정책의 허와 실을 분석, 남한 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탈북자들에게도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범진 기자  poemg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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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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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k 2021-07-08 08:16:46

    탈북자 정착 지원금 반대합니다. 탈북자들이 이 땅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많은 돈을 지원해줍니까! 경제발전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님 민주주의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세금을 내적이 있습니까! 특히 50대이상 탈북자는 더 입국 반대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노년층 혜택은 받을거 아닙니까! 그럴 돈 있으면 보호아동종료나 국민들 정신건강(자살율 방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에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땅에 태어난 사람도 국민으로써 혜택과 인권을 배지되고 있는데 무슨 탈북자 지원입니까!   삭제

    • Asasdd 2019-02-04 19:42:32

      탈북자 정착반대합니다 빨갱이들은 빨갱이니까 난 연변말투 북한말투 혐오합니다 오지마 시발 빨갱아 감자같이생긴 정대세 이세뀌는 왜 한국왔는지 싫다싫어 죡같은 정부하는짓   삭제

      • Asasdd 2019-02-04 19:40:59

        탈북자 정착반대합니다 빨갱이들은 빨갱이니까 난 연변말투 북한말투 혐오합니다 오지마 시발 빨갱아   삭제

        • ㅁㅁ 2016-05-31 22:24:35

          탈북자들 전부 잡아서 북에 넘겨주고 추가로 내려오는 애들은 즉시 사살하는게 어떨까요?
          탈북자 때문에 자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되죠. 파레토 최적에 어긋납니다.   삭제

          • 2012-06-21 16:15:05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인것 같습니다. 저도 탈북자로써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솔직한 말이지 탈북자들을 위한 단체가 전국에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여개도 넘지만 그들이 일하는 자세는 정말 실망이라는 점입니다. 탈북자들을 미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역시도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정말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제

            • 2012-06-21 16:13:40

              어찌보면 그런 분들이야 말로 한국분들한테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고 반감을 불러오는 장본인들이 아닐가 쉽네요. 정말 의지할 곳은 어딜가요. 탈북자라서 받지 않는 회사(웬만한 괜찮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탈북자는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삭제

              • 2012-06-21 16:10:40

                그들을 지켜봐주세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남북이 분단된지는 60여년이지만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한것은 이제 갓 10년 미만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걸음마부터 떼게 만든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착하는 탈북자들 또한 많이 계시다는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봐주시길~~   삭제

                • 김미니 2012-04-17 08:22:38

                  여러명탈북자와함께오래일해봤습시다.한국에전혀감사한마음없고더안주냐고불만마가득합니다.일도잘하지않습니다.우리나라세금으로왜그럽니까.눈물까지납니다   삭제

                  • hephzibah 2012-01-30 15:03:05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좋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조차없는 소외계층속의 소외영역까지 주도면밀하게살펴야 겠지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등 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서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을 느끼는 지 대비표가 나와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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