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평화네트워크가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인간 안보’를 내세우며, 국방비 삭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 반대, 남북 합의 이행,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했다. ‘인간 안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1994>를 통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안보의 대상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국방비 삭감, 남북 합의 이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와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감축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에 정부 예산을 쓰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의 국방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F-35 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이라 군축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들은 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일부·외교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닌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 전쟁의 종식과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대표발언을 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한국은 2010-2019년까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군비를 많이 증가한 나라”라며, 한국 정부의 과도한 군비 경쟁을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외교와 대화, 협상을 추구하는 통일 외교 예산보다 10배나 많은 국방 예산은 죽음의 편에 서서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동북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맞서 여성들은 더욱더 평화와 군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코로나19는 계급, 인종, 민족을 가리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젠더 계급 인종적 불평등에 따라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휴교와 자가 격리로 인한 여성의 가사 돌봄 노동 급증, 가정 폭력 증가, 보건 사회 분야 노동자의 70%에 달하는 여성들의 감염 위험 노출,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상임대표는 또 “만연한 군사주의와 공고한 가부장제도 여성들을 더욱 가혹한 삶으로 내몬다”며, “여성들이 평화 구축을 위한 주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기울어진 한미동맹 속에 미국은 자신들의 전 세계 군사전략을 위한 비용조차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운동이 군축 운동, 인권 운동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게 된 만큼, 무기 구입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북 간 화해 협력에 우리의 재정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아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는 “평화와 군축이야말로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 수단”이라며, “엄청난 돈을 전쟁 훈련에 퍼붓거나 방위비 분담금으로 뜯길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여성, 소수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Korea peace now), 평화와자유를 위한여성국제연맹(WILF),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 등 해외에서도 연대 성명을 보냈다. 이들 성명에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과정에의 여성 참여, 인간안보, 비핵화, 군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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