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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그럼 통일부는?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 쏟아져

“통일부는 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담화문에서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통일 대박’에 대해 대체로 “뜬금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와 중첩될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위상 자체가 낮아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목의 담화문 대부분을 경제문제 해결에 할애했다. 통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짧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그러면서 “이곳(통일준비위원회)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웬 갑작스런 담화문...대한민국의 꼬라지는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갑자기 신년도 아니고 느닷없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사)경실련 통일협회도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협회는 25일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잇따라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는 형국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방한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 배제는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통합조율 기능 저하로 이어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강경일변도의 편중성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협회는 또 “통일부는 지난 MB정부 이후 존폐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번 정부처럼 그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청와대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입안과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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