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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북한 급변사태시 365만명 남하할 것" 하지만..학자들 "육지, 해상 합해서 21만명" 수치와 큰 차이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이희범)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보수적인 추계에 따르더라도 20배에 이른다”며 “이 같은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남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 같은 계산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곧 급진적 통일로 본 데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경총의 이 같은 수치는 일부 학자들이 추정하는 21만 5000명(휴전선 20만명, 해상 1만 5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총은 그러면서 “급진적 통일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하가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활용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남한으로 유입되는 대부분 인력들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적합한 만큼 이들 북한 난민들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계산이다. 경총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남한의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 6000명에 달한다.

경총은 그러면서 “현재 불법체류자 17만 5000명을 포함 67만 2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난민들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의 70%(약 47만 명)를 북한 인력으로 채용 가능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재교육,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하지만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은 경영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0월 12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 자료에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체적인 북한 난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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