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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코리아의 역사와 미래배기찬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를 읽고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과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신년기획으로 ‘통일논의’가 허다한 이즈음에 ‘코리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첫 페이지에 “코리아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헌정사로 시작된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향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학문적 탐구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북한의 비참한 현실과 민족의 존망에 대한 깊은 고뇌를 이책에 담았다. 그는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코리아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21세기 초입, 우리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지축이 흔들리고 동북아의 판이 요동친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일본이 급변하며, 미국이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남북한은 극단적인 생존책을 구사하고,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전쟁과 영토 분쟁, 민족주의와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세력 일본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국과 대륙패권은 동북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은 한반도에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가? 새로운 패권국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리아의 통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걸어 온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가? 코리아는 어떤 외교적 노선을 취해야 하는가? 코리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이 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과 2장은 코리아의 흥망과 중국의 대륙패권과 코리아의 선택에 대한 보고서다. 3장과 4장은 대륙과 해양의 패권경쟁과 코리아의 방향,영.일의 공동패권과 코리아의 편입을, 5장과 6장은 미.소의 패권경쟁과 코리아의 분단 그리고 미.중의 패권경쟁과 코리아의 기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끝으로 7장에서는 통일코리아의 운명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깊이있게 담고 있다.

이 중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통일코리아의 운명적 선택’은 '코리아의 현실과 비전, 코리아의 전략-확고한 중심과 진화의 길, 코리아의 운명-필연 속의 자유'로 나뉘어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코리아의 현실과 비전

오늘날의 코리아는 크게 4가지의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 역사적 현실, 대륙이자 해양인 지정학적 현실,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라는 현실, 세력관계의 현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할 때, 제대로 된 목표와 비전은 현실에 뿌리박은 것일 뿐 아니라 핵심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21세기 코리아의 비전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야 하며,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만이 아니라 남.북 코리아의 ‘7천만 민족’ 모두가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상 그 비전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4대 주변국들’에게도 매력적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간절하고 생생한 꿈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바람직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으로 세종대왕, 김구, 포스터 카터 교수, 우정은 등 4인을 소개했다. 그 중 영국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포스터 카터 교수는 코리아가 ‘동방의 스위스’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미시간대 교수인 우정은 역시<코리아의 미래를 위한 세 개의 거울>이라는 글에서 ‘중립’은 '더 국제화되기 원하는 한국에 진정한 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립적인 코리아’는 철저하게 파괴적인 20세기의 역사로부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로운 코리아, 남북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한동안 지속된 후에 마침내 통일된 코리아를 건져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통일된 코리아의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저자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의 핵심가치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화합과 평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립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과학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이 높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코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세종 시대의 모습이다. 세종은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수준을 이루었고, 가장 민본적이고 인간적인 체제를 만들었다. 창의성이 넘쳤으며 경제는 발전했고, 주변국들의 모범이 되는 코리아의 문명을 꽃피웠다. 동물로 비유하면 돌고래다. 우리는 세계라는 광대한 바다를 향해 뻗어가는 돌고래같이 민활하고 지혜로운 나라다.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동물 중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기민하며 활동적이다. 이는 바로 역동적인 강중국이다. 21세기 미.일.중.러 경쟁의 불안정한 세계에서 평화의 오아시스 코리아다. 7천만이 어울려 사는 규모가 큰 중립국 스위스의 모습이다.

다음은 코리아의 전략이다. 이는 확고한 중심과 진화의 길이어야 한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기본관점과 한미관계에 대한 몇 가지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론’과 ‘약화론’을 시기적으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한다. 첫째, 세계패권력을 보유한 미국이 최소한 2030년까지 코리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셋째, 지상군 등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해, 공군 등 주한 미군의 전면철수는 코리아의 ‘통일시점’과 일치되도록 상호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북.대중 협상에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코리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철수는 한미간의 알력 때문이 아니라 신뢰 강화의 결과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관점이다. 코리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영토. 역사. 민족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문제를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미국. 일본이라는 지렛대마저도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자 위기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코리아의 운명은 조선후기로 되돌아간다.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일본과의 관계다.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악순환은 끊어야 하고 미약한 선순환은 강화해야 한다. 코리아는 일본을 통해 중국의 흡인력을 일부 상쇄하고 일본 역시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아시아에서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차원, 곧 지구적 차원, 지역적 차원, 코리아 차원 중에서 ‘지역적 차원’의 시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미국에 올라서서 세계를 조망해야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에 올라타고 아시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계전략 속에서 최종목표인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북한의 현재 모습은 고슴도치와 유사하다. 고슴도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번째 전략은 고슴도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끊고 방치해 두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고슴도치를 가둬두거나 제거하는 강경책이다.  세번째는 퇴화된 고슴도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전략적 선택인가? 선택이 어려울 때는 항상 목표와 비전이라는 등불을 비춰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 화합과 평화, 경제적 번영, 높은 문화와 아름다운 나라가 그것이다. 코리아의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어렵더라도 ‘진화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북한의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에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이다. 첫째 진화의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북한 정권이 이것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 둘째 진화과정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종합적 전략이다.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6자 회담체제는 코리아의 문제를 푸는 결정적 구조다. 1999년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아미티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6자회담 체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화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코리아의 운명-필연 속의 자유다.

제1단계는 한미간의 공고한 동맹과 신뢰를 통해 북한이 진화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진화는 21세기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이다. 이때 개방과 개혁을 통한 북한의 발빠른 진화는 세계패권국 미국의 협조와 힘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제 2단계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 및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이다. 코리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력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7천만 민족이 세종시대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강 중국이라야 한다. 제3단계는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북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중국. 일본. 러시아의 우호관계가 성숙했을 때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협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할 경우, 해리슨이<<코리아 앤드게임>>에서 제안한 통일과정은 아주 유용하다. 이때 주변국과 전면적 신뢰.우호 관계, 역동적 중립화를 향한 통일과정은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에서 우리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말처럼, 스위스로부터 중립화의 과정을, 오스트리아로부터 강대국과의 협상기술을, 스웨덴으로부터 비동맹 국방정책을, 핀란드로부터 폐쇄적 사회와의 우호관계 유지 방법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4대국과 유엔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때 냉전시기 북유럽의 4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이 소련과 서유럽 사이에서 ‘스칸디나비아 균형’을 이룩한 점을 깊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통일코리아, 높고 아름다운 21세기의 세종시대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강력하고 잘 무장된 평화국가이자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동방의 스위스’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합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만드는 것이다.

태초부터 정치의 존재이유는 통합이었고,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명은 통합의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합의 리더십과 대통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취적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강력한 구심력으로 진취적 비전을 북한과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대 통합의 일원으로 권력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통합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권력 분점이다. 또 우리 역사에서 분열의 주 요인이 권력 투쟁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현행의 대통령제를 프랑스식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바꾸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4천년 문명의 역사와 15세기 세종시대를 볼 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용인하는 힘'이야말로 새로운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남북과 주변 4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이를 혁신해, 코리아의 특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새로운 보편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민족사 5천년의 흐름에서 보면 지난 40년간 우리가 이룩한 역사적 성취는 7천만 민족이 함께 깃들어 살,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분권과 통합이 작동하며, 우리 7천만 민족과 주변 4국의 20억 인류에게 매력적인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7천만 민족과 주변국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코리아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 코리아는 네 마리의 말이 힘차게 끄는 ‘4두마차’가 될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코리아의 운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이 ‘선택’에 자신과 코리아를 집중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7천만 민족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전략집단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에 대하여 전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과 관련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고 했다. 또한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주일 한국대사였던 라 종일은 “역사의 식견을 기초로 현실의 문제의식이 부각된 훌륭한 작품이다. 앞으로 이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정치적, 외교적인 역량이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고 했다.

뿐만아니라 이 책은 2천년에 걸친 역사를 살핌으로써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고 ‘역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또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읽을 지 그 실마리가 제공된다. ‘문명’과 ‘야만’, ‘무력’과 ‘정치력’으로 작동하는 세계패권체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코리아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통합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수립해야 할 전략, 그리고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한다. 코리아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역사의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역사는 결국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점에서 코리아를 바라봄으로써, 세계와 역사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현실적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한 미래준비서다. 코리아의 인류의 미래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독을 권한다.

‘코리아의 운명’을 주제로 한 이 책은 ‘21세기 시스템’, ‘창조적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곧 완성될 3부작의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의 역사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저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아쉬운 부분은 2, 3부작에서 보충될 뿐 아니라 현실화될 것이다.

저자인 배기찬은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동양사,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했다. 1980년 말 한국사회연구소에서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를 연구했고, 1990년 대 중반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패권체제와 코리아’, 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연구했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루었고, 2000년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관, 대통령 후보 정책팀장,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국정과제담당팀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리더십과 정책현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또한 세종리더십개발원을 만들었고, 한국청년연합 창립위원이며, 청와대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관으로서 동북아시대위원회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을 통해 통일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대표로서 헌신하고 있다. 

이현희  ymcajane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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