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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북한체제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에 대해
황제든, 왕이든, 교황이든, 지도자든 어떤 특정한 1인만이 ‘최고로 존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 같이 존엄’하다. 이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시하는, 무도(無道)한 북한체제, 김정은체제는 4개의 기둥 위에 존립한다. 
 
   
 
첫째 기둥은 미국과의 전쟁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항상 '장군'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군사'를 틀어쥐고 등장한다. 북한에게 ‘일제’와 그에 이은 ‘미제’와의 전쟁 상황은 이미 80년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쟁 상황의 핵심인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미국은 60년 전의 한국전쟁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그 지렛대로 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60여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 마음이 없다. 남한도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관성의 편안함에 길들어져 2005년 6자회담의 ‘9.19 합의’에 따라, 2007년 남북간의 ‘10.4 합의’에 따라 평화체제를 형성할 마음이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 특히 미국·남한과 북한(중국)과의 전쟁 상황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김정은체제는 지속되고 강고해진다. 
 
둘째 기둥은 중국의 후견체제이다. 중국은 항일전쟁과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과 혈맹이 되었다. 중국에게 있어 ‘조선’은 수천년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냉전시대에도 순망치한의 관계였다. 중국은 오늘날 G-2의 시대에도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완충지대로 중조동맹을 이용한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체제의 생존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한다. 북한은 전체 무역의 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유통과 통화까지도 중국에 의존한다. 지난 5월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이 중국에 눈짓을 아무리 해도, 중국은 남한이 미국의 ‘아시아중심축(Pivot to Asia)’전략의 린치핀(Linchpin)으로 기능하는 한 북한을 버릴 마음이 없다. 북한의 폭정이 후견국인 중국의 세계적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남한이 미·중 관계에서 중립화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카드를 쥐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한 김정은체제는 지속된다.
 
셋째 기둥은 남·북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북한의 폐쇄고립이 지속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교류가 없어지면 북한의 고립체제는 더욱 강고해진다. 폐쇄고립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폭압정치는 더욱 쉬워진다. 유일체제에 조금만 어긋나도 괴뢰도당의 앞잡이, 미제스파이로 몰기 쉬워진다.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매년, 아니 수시로 열렸다면, 남북정상 간의 각종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수많은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남북을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면, 과연 북한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쉽게 외부세력과 내통했다고 죽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백주대낮이 아니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뒷골목에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폭력이 행해진다. 
 
넷째 기둥은 자체의 백두혈통이다. 이번에도 고모부 장성택에 대해 "백두의 혈통, 주체의 혈통이 맥맥히 이어져 흐르는 우리의 조선노동당에는 그 어떤 잡것이 섞일 틈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순수한' 백두혈통으로 체제를 계승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후계체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순수혈통이 끊어지면 체제가 매우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혈통을 잇고 끊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소관이다. 내부적으로 그 혈통을 끊을 자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께 맡겨야 하지만 나머지 3개의 기둥은 우리가 더 지혜롭고 좀 더 담대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중국과 남한이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계속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북한(한반도)을 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체제를 지탱하는 이 4개의 기둥은 모두 '분단체제'라는 주춧돌위에 서 있다. 분단체제가 지탱되는 한 위의 4개 기둥의 기초는 튼튼하다. 4개의 기둥이 안전한 한 김정은체제는 지속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체제만 분단체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수구세력도 분단체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이 등장한다. 선거의 쟁점이 선명하지 않고 이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수록 '색깔론'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해가는 '마스터 키'(Master Key)가 된다. 그래서 분단체제에 기득권을 두고 있는 세력은 분단체제를 해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김정은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7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분단체제에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따라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를 핵심가치, 헌법1조로 하는 통일코리아에 지금부터 살기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이 헌법1조를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즉 한반도전체의 통일코리아에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이것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이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적 DNA로 하여 새로운 코리아를 형성하는 것, 지금부터 통일코리아를 이루어감으로써 분단체제를 낙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억압적이고 뒤틀린 체제를 해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대표>

배기찬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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