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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전 세계 언론단체 비판 성명서울외신기자클럽, “민주적 기본권 제약 논란 소지 커… 소탐대실”
정경뉴스 | 승인 2021.08.23 12:44|(0호)
국제 기자연맹, “형편없는 유형의 규제… 새로운 법안 마련 권고”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언론에 대한 혐오 부추겨…언론 신뢰성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각국 언론인 단체의 비판성명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영국 BBC 등 세계 언론사 100여곳, 기자 500여명이 회원으로활동 하고 있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입법 개정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최대 규모의 언론 단체인 국제 기자연맹(IFJ)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여지가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IFJ는 “이법은 ‘형편없는 유형의 규제’이고 우리는 한국의 국회위원들이 한국기자협회(JAK)와 다른 언론연합 단체들과 협력해 보도의 자유와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민주당이 언론을 일반 대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야가 물밑에서 조율해온 ‘여·야·정 협의체’ 복원과 영수회담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것이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 중재법 강행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국회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뉴스  mjknews2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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