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 필요”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에 약 2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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