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를 포기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국회 미래연구원 이선화 박사와 나눈 유튜브 대담도 소개했다.

이 박사는 대담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조세제도 전체적 시각에서 설계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조정이라는 협소한 시각에 빠졌다", "이원화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 최고위원은 전했다.

한편 여야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보유세'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합당은 종부세가 '재산세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선진국 대비 너무 맞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증가라는 지적을 의식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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