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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ㆍ수술실 CCTV설치 등 법안 임기 내 처리 불발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05.30 13:22|(0호)

대리수술·수술실 CCTV설치 등을 다룬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임기 내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전부 폐기될 전망이다.

29일 복지위에 따르면 총 1452건의 법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해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마취상태의 30대 여성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롱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성범죄, 대리수술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며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운영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으로 신생아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촉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학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2018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키고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울러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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