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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주거세입자 대책’ 정책간담회 개최정부·민주당·시민단체 주최, 주거위기가구 현실과 해외정책 사례발표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5.28 18:56|(0호)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의 현실과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당 박홍근의원과 남인순 의원, 김남근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청년, 주거세입자 사례’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원장) ▲주거취약계층 사례(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해외사례(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등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임재만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성책 법무부 법무심의관, 최종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중헌 서울시주택정책과 팀장, 남건희 LH주거복지기획처 건설임대운영1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독집적, 안정적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 옥탑방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 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44만 8천 가구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실업 및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월세부담 증가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중 보증금 없는 순 월세에 거주하는 33만 3천 가구는 실업 및 소득감소 시 즉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이나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부처와 주거시민단체들이 현재 주거위기 가구의 현실과 해외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긴급주거 대책을 모색코자 마련된 자리였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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