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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정원 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추진돼야"세월호 유가족 사찰 조사,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04.29 11:02|(0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대공·대테러, 국제범죄 관련 정보 이외에 국내 정보 수집이 안 된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행위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바와 같이 보고서가 215건이나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만큼 윗선의 개입이 상당했을 것이다. 6년간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조사하지 않은 책임자를 합치면 범죄 참가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이 모든 사람에 대해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여야 분열 속에 정체된 국정원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27일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11월 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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