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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법무부·검찰 갈등 2라운드 예고윤 총장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추 장관에 반기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2.16 22:38|(0호)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두고 갈등을 예고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윤석렬 검찰총장(우)
검찰내 '수사와 기소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윤석렬 검찰총장이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했을 당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고 익명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윤 총장은 추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협의 관련 면담요청에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한 항태가 아니라서 그때 보고 받고 협의하자”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기관 간 소강상태 국면으로 전환했으나 다시 갈등의 불씨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탄력을 받은 ‘추미애표 검찰개혁’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달 취임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강한 지휘권을 발휘해온 추 장관이 인사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과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와 기소분리 방안을 포함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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