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일괄상정 채비"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與, 한국당과 협상 여지 두며 숨고르기…'4+1案 일괄상정' 무게 한국당 "의회쿠데타 결사항전" 다짐…당 일각선 '협상론' 고개
연합뉴스 | 승인 2019.12.11 17:43|(0호)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jeong@yna.co.kr (끝)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에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

    또 전날 관례를 깨고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상정해 처리했던 것처럼, 한국당의 실력저지를 무력화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날치기 규탄'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k@yna.co.kr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0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