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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안전 대폭 강화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12.10 16:27|(0호)
국회는 지난 10일 일명 민식이법과 하은이법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확실히 예방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국회를 함께 통과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한 박명재 의원은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통과되어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 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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