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하면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며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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