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관광사업자 폐업 시 관할 지자체장 직권말소 가능케 해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10.29 23:31|(0호)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국회 입성 후 37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세무서장에만 폐업을 신고한 관광사업자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8조제8항) 하지만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9항·제10항 신설)

아울러 문화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안 34조의2 신설)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각기 다른 법률 미비점에 관한 것”이라며,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최종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른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9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