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재범자 비중 70%…보복・재범 등 추가피해 방지 대책 시급”
 

소병훈 국회의원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가해자(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처리한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만 2,629명으로 연평균 1만1,62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4만4,064명이었고, 이중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71.8%인 3만1,634명이었고, 남성피해자는 전체의 9.3%인 4,095명이었다. 쌍방피해자는 8,335명(18.9%)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8,639명에서 2017년 1만1,737명, 2018년 1만4,211명, 2019년 8월 기준 9,47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8월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 증가율은 64.6%에 달했다.

여성피해자는 2016년 6,702명에서 2018년 9,944명, 올 8월까지 6,285명으로 40.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성피해자는 2016년 458명에서 2018년 1,453명, 올 8월까지 1,207명으로 295.3%의 증가율을 보였다. 쌍방피해의 경우 2016년 대비 올 8월까지의 증가율은 101.3%였다.

상대적으로 남성(2016년 5.35 → 2019년 8월 12.7%) 및 쌍방피해자 비중이 늘고 있어 여성피해자 비중은 2016년 77.6%에서 2017년 74.2%, 2018년 70%, 2019년 8월 기준 66.3%로 감소 중이다.
 
지역별로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여성 피해자 3만1,634명 중 서울이 7,5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7,4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 역시 서울이 1,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63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9년 8월까지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64.6%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 보면 세종충남지역이 322.4%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0.6%, 전남 106.8% 순으로 높았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세종충남이 215.8%로 가장 높았고, 인천 89.8%, 제주 73% 순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850%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1,350%, 경기 486.7%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 2016년 남성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올 8월 현재 13명으로 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전체 42,620명 중 20대가 14,638명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10,990명(25.8%), 40대 8,262명(19.4%), 50대 5,811명(13.6%), 60대이상 1,638명(3.8%), 10대 1,281명(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2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는 30대의 비중이 오히려 더 많았다.

가해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초범인 경우가 12,998명으로 전체의 30.5%였으며, 5범이상인 경우는 29.8%였다. 10범이상인 경우도 12.5%에 달해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별로 5범이상 재범 데이트 폭력 가해자 비중이 높은 곳은 대구로 42.9%에 달했으며, 이어 전북 41.5%, 제주 41.4%, 경북 38.7%, 강원 37.5%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특히, 데이트폭력 재범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보복・재범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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