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에는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규정임.

❍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짐.

❍ 자격정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손으로 아이 머리를 체벌하고 연필로 위협하거나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하원 동행 중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6개월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자격취소 현황>

  ❍ 지난 5년간 3건의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7월 성매매장소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년 5개월을 돌보미로 활동하다 2015년 12월에야 결격사유가 조회되어 자격취소가 됨.

❍ 2018년에 각각 상해와 금융사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4~8개월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경력이 발견되어 자격이 취소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

❍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서는 사기와 상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도우미에게 수 개월 동안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들이 경력을 숨기고 민간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 입법조사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방안 보고서’

❍ 신 의원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허술한 자격정지, 취소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 또한 신 의원은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여가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했음.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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