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민주평화당에 묻습니다.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입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합니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입니다.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헌법 123조는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민주평화당에 요구합니다.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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