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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청문회부터"…국회정상화 '오리무중'여야4당 "국회정상화 행동 돌입" 한국당 빼고 국회소집 가능성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6.16 15:18|(0호)
6월 셋째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최후통첩`으로 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추가경정예산과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개혁법안 논의 등 현안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마저 이달 안에 열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달 말이면 2019년의 절반이 지나지만, 올해 열린 본회의는 3월 13일과 28일, 4월 5일 단 세 번뿐이다.

마지막 본회의 이후로 70여 일 동안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한국당의 통첩을 정부·여당이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비쟁점이거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위해 여야 4당이 여는 반쪽 국회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에 `선(先)경제청문회·후(後)추경 심사`라는 제안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청문회를 받아들이는 순간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하는 것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이 같은 프레임이 애초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소집 개최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청문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의 청문회 요구에 민주당은 오히려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이번주 말을 분수령으로 국회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국당이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한국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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