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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용카드 공제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8.30 11:46|(0호)
유승희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 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 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 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 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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