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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위원으로 추가해야"
김의상 기자 | 승인 2019.09.17 22:27|(0호)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 경력자와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위원을 한정하고 있어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군 출신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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