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농해수위, 산지관리법안·산림보호법안 소위 의결태양에너지 설치 인한 산림훼손 방지·나무의사·나무병원 활동 기반 마련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7.10 17:50|(0호)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의 모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의원, 김재원의원, 윤준호의원 2건,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림보호법안’ 2건(김종민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 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하였고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2건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 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9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