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문 연 국회 복지위, 자한당 빠진 반쪽 회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월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현안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법률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빚어졌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및 법률안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참석한 여야 4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부득불 정치적인 사유로 이렇게 위원회가 공전되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 의원은 "현재 복지위에는 13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40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즉시 정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말한다. 다음주 25, 26, 27일 3일 동안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사간 협의를 했다. 사흘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두 달 보름 넘게 (국회가)공전하고 있다. 복지위는 민생과 직결됐는데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회의를)열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한국당도 빨리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참석 촉구하면서, 정상적 상임위 가동을 위해 이명수 위원장의 사회권을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으로 현안이 빨리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달라. 한국당 입장에서 참석이 정말 어렵다면 교섭단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역시, 복지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급한 사안이 많다며, 한국당은 명분 싸움을 그만두고,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고 상임위 참석을 요구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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