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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세미나 공동 개최
최재영 기자 | 승인 2019.06.21 15:26|(0호)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손영화 교수(인하대)와 고형석 교수(선문대)가 토론할 예정임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편유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할 예정임
○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이효경 교수(충남대)와 김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할 예정임
○ 문상일 교수(인천대)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삼열 변호사(쇼핑엔티)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 본 세미나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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