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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적정한 보상체계·응급환자의 범위 정립해야.”5월31일 ‘응급환자 범위 합리적 기준 재설정’ 토론회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6.02 01:47|(0호)

이언주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KMA(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고, 이언주 국회의원, KMA가 주최했다.

발제는 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응급의료환자의 법위 설정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접근”, 정진우(대한응급의학회) 이사가 “응급의료의 현실 개선방안”, 이국종(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외상환자의 범위”로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로는 이성우 응급의료기관평가TFT 위원장, 조동찬 SBS 기자,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 강민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법령상 응급환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응급환자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기준을 마련해 응급실의 본질적 기능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일학 교수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응급의료의 공공성은 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환자와 의료인, 정부는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수준을 높일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공성에 대한 위협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남용에 대해 꼬집었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은“시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의 가치, 공유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임에 대해 인식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이국종 교수는“생존해서 도착하는 환자들에게 지체 없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면서“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80%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커버 가능한 수준의 환자지만, 중증외상환자를 외과 전문의들이 백업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이사는“응급증상 여부를 놓고 의사와 환자가 다투게 만드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만이 아닌 전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위원장은“응급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 지자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찬 기자는 “응급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응급실의 과밀화다”며 “상급 종합병원과 그 이외의 병원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고 말했다.

최재성(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이다”고 제언했다.

강민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응급환자 기준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개선할 수 있다면, 응급실에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법적 강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응급실 진입 전에 환자를 교통정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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