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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정상화 위해 정개·사개특위 폐지해야"
김의상 기자 | 승인 2019.05.21 16:17|(0호)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하고,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특위 체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특위는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서 우리 당이 반대하자 회의 장소를 몰래 옮기기까지 했다"며 "지금의 정개
·​사개 특위 체계에서는 특위 위원장 리더쉽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며, 만일 두 특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연장 없이 활동이 종료될 경우 ​정개특위(선거법)와 사개특위 소관 법안(공수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각각 행전안전위와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게 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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