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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논의
김의상 기자 | 승인 2019.05.20 16:12|(0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기본법과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행사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연합회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발제자가 각 주제발표를 한 후,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1부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부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그간 정부의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경영애로를 해결해 왔던 정부정책의 방향을 상권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선임연구원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법의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법 적용 대상범위 등 입법 기술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은 한국경제의 튼튼한 축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확대, 임대료 부담 등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 것"이라며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대책임”을 강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면서, 법률개정사항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 하반기 온라인 부문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겠다"며 "실질적 정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 주체로 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임대료를 낮추며 긴급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하반기 온라인 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도 국회 통과 추경 빨리 통과되고 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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