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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국회 의안과 점거 관련자 고발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고발
김의상 기자 | 승인 2019.04.30 17:32|(0호)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해방해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섰다. 

입구에서는 인간띠를 형성해 내부 진입을 막았고, '인편 제출'이 어려워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팩시밀리나 전자우편을 통해 내려고 하자 기기사용을 아예 막거나 직원들이 전자우편 검색하는 걸 옆에서 감시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사무처지부는 "의안접수 직원들을 감금한 것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정당한 업무수행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의 자존감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안과 업무방해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지시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안과가 점거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가 엿새 만에 이를 해제하기도 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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