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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회의장 바꿔가며…'첩보작전' 방불케 한 패스트트랙 지정
연합뉴스 | 승인 2019.04.30 09:51|(0호)
  • 사개특위, 220호→506호·정개특위, 445호→604호 회의장 변경
    바른미래 임재훈·채이배, '與 호위' 받으며 사개특위 입장
    민주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김관영 제안 수용 후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이은정 김여솔 기자 = 선거제·개혁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도 30일 오전 1시께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강행하려는 여야3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장장 닷새간의 강 대 강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는 국회선집화법이 생긴 후 7년 만에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여야4당은 이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썼다.'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qTvgd6ZZ0XM]
     
    정개특위 개회 막기 위해 드러누운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되었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잠시 후 6층 정무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2019.4.30 yatoya@yna.co.kr

        ◇ 한국당 봉쇄 피해…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장 변경
        사개특위는 당초 오후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로 회의실을 변경했다.

        정개특위도 오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장소를 바꿨다.

        이를 모르고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9시께부터 220호와 445호 앞 복도에서 줄지어 드러눕거나 스크럼을 짠 채 여야4당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여야4당의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은 한국당의 봉쇄가 비어있는 틈을 타 변경된 회의 장소 진입에 성공, 개의를 기다렸다.

        뒤늦게 장소 변경 소식을 들은 한국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뛰어 올라가 큰소리로 항의를 퍼부었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장 밖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사개특위는 개의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오후 10시 52분에, 정개특위는 한 차례 개의 시간을 30분 늦춘 뒤 20분이나 지연된 오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 의원과 보좌진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문구를 쓴 대형 현수막을 벽에 붙였다.

        다만 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절대 폭력행위나 몸싸움을 하지 말고, 의지를 실은 구호만 외쳐달라'는 당부의 메시지가 돌기도 했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제출된 이후라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오신환 의원 등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30 kjhpress@yna.co.kr

        ◇ 與, '김관영 공수처 제안' 수용 후 패스트트랙 급물살
        지난 25∼26일 여야4당과 한국당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강하게 맞붙었음에도 끝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는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이었다.

        특히 정개특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권 의원의 사개특위 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숙고를 거친 뒤 이날 오전 "권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 추진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이날 오후 5시 전격 수용했고, 여야4당 간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회의 참석한 채이배, 임재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바른미래당 채이배(왼쪽), 임재훈(가운데)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19.4.30 cityboy@yna.co.kr

        고비는 있었다.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반대하면서 "여야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하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평화당은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열차에도 길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임재훈·채이배 의원은 미리 민주당 의총이 열리는 본청 예결위회의장에 들어가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교체 투입된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6시간여 사실상 감금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결위회의장을 찾아 "김관영 어딨나? (별도법안을) 발의했으면 의총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개차반이 어딨나"라며 "(임재훈·채이배 의원은) 여당 2중대도 아니고 투항해버린 본부중대다. 왜 남의 의총장에 들어가나"라고 외쳤다

연합뉴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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