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외교 획기적으로 바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영관 위원장(前 외교통상부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초청됐다. 문 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 온 의회외교의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 외교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금년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 전개, 셋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다자간 외교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회외교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그간의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월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둘째, 특정현안 외교에 대해 자문위가 해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는 30일 안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자문위에서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다음 외교활동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런 제도개선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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