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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R&D예비타당성 조사, 혁신 필요”R&D 예비타당성 조사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12.13 17:08|(0호)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혁신도전형 R&D견인을 위한 R&D예비타당성 조사 발전방안 토론회’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회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전형 R&D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R&D 사업 기획및 평가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른 도전적 R&D활동에 적합한 예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예산확보의 도구인지 책임회피적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사항목개선, 조사세부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오상록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책실장,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압회 회장, 이재영 초록에스티 이상, 김연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 팀장이 참석했다.

또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 500억이상의 R&D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했지만, 예비타당성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R&D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 신명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큰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기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역할이 넘어온 만큼 더 이상 연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연구자들에게 신뢰감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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