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9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 본 세미나는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와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발표할 예정임

○ 발제 이후 조윤오 교수(동국대),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02-788-4717)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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