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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기국회’ 개막…예산안·개헌 문제 등 ‘산 넘어 산’여야 입장차 커, 각종 민생법안·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쟁점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9.02 09:20|(0호)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려는 여당과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는 원론은 같지만 각론에서는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크고,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쟁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공수처 설치법 ▶민생경제법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선거제도 및 개헌 ▶내년도 예산안 등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민생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탄력 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등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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